경찰까지 동원한 부동산 잡기...시장에 맞서는 정책 먹힐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한 달 가량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특별사법경찰 투입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부족을 외면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 특정 지역의 가격 폭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8·2 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된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로 압수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투입될 시 현재보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위시로 한 여러 차례의 대책 발표로 이미 시장에 피로감이 누적됐음에도 특사경 투입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대책 발표를 시사하는 당국의 움직임까지 관측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있는데 다주택자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방침을 따라 ‘똘똘한 한 채’ 소유로 돌아서고 있는데, 고가 1주택의 보유세까지 인상하게 되면 주택 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안 역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초과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는 9일 서울을 포함한 31개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연말 발표된 내용인데다, 서울의 경우 일부 자투리 땅에 소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치솟는 집값을 진정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주택 소유주들 간에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 지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의 9·1 부동산 대책으로 30년으로 낮아진 이후, 현재까지도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 당국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을 제기하며 시장 전반에 불안 심리가 확대됐다. 만약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 고평가되고 있는 입주한 지 30년이 임박한 아파트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입주 40년이 임박한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돼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해당 사안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정책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워낙 변동이 컸던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시장은 당국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눈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사례에서도 어제까지만해도 재건축 연한의 변동이 없을거라고 하다가 내일 당장 바꾼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해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범위와 강도가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여러 채를 가지고서 이웃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다주택자들과 달리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더 물린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당위를 찾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이번 정부의 정체성인 ‘집값 잡기’를 위해 땜질 처방을 내놓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