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 사건' 김효붕 검사 등 5명 우수 형사부장 선정

▲(왼쪽부터) 김효붕·김종범·김욱준·조용한·김명수 부장검사

대검찰청은 민생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의 부장검사 5명을 2017년 하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우수 형사부장을 격려하고 부장검사 역할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 대상자를 뽑아왔다.

이번에는 '이영학 여중생 살인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기소한 김효붕(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 5명이 선정됐다.

더불어 김종범(48·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김욱준(46·사법연수원 28기) 대전지검 형사1부장, 조용한(46·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장, 김명수(47·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 형사1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에 따르면 김효붕 부장검사는 매일 수사팀 회의를 거쳐 수사 방향 점검하고, 피의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 조사하도록 하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했다.

또한 ‘이영학의 처 투신사망한 변사사건’에 대해 사망 정황에 의문을 품고 강력 전담검사에게 변사체를 직접 검시하도록 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지휘해 딸에게 ‘엄마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라’고 시키는 내용의 대화녹음 파일(살해 동기)을 찾아냈다.

김종범 부장검사는 지난해 허가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태워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황산화물 등을 과다배출한 업체 9곳을 단속해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상 업체의 적극적인 증거인멸에도 디지털 포렌직 분석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대검의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욱준 부장검사는 검사, 수사관, 특허수사자문관, 사건관계인, 기술전문가, 변호인 등이 한 자리에서 특허권 침해 관련 기술을 시연하고 상호 변론을 통해 원스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최초로 만들어 관련 지침을 시행했다.

조 부장검사는 동업자를 문답식 조서 작성 관행에서 벗어난 영상녹화, 서술식 조서 등을 통해 무고사범 2명을 인지하고 경찰이 5개월 동안 수사했던 민사형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부산지검 동부치정 근무 시 수사했던 736억 원 횡령 및 62억 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으로 구속기소한 동아ST 회장 사건 공판에 직접 관여 중이다.

김명수 부장검사는 시ㆍ도 의원들이 브로커와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재량사업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구조적 비리 사건을 수사해 전북도의원 4명,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구공판하고, 4명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