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화 발전 비용, 태양광 VS 원전 ‘갑론을박’

정부 용역보고서 “2020년대 중반 태양광이 더 싸져”…원자력학회 “비교 기준이 다르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발전단가’를 놓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원전 학계는 불합리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원자력발전의 각종 사회·환경비용을 고려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발전비용 격차가 크게 줄고, 장기적으로는 원전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28일 발표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 토론회’에서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정한 균등화 발전비용 중간 결과를 비교·평가했다.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원전과 태양광 등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고자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에서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 간 공평한 비교가 가능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올해 1kWh당 55.7∼65.7원에서 2030년 63.8∼73.8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양광은 올해 133.29∼147.59원에서 2030년 80.67∼94.88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풍력발전은 올해 124.25원에서 2030년 93.24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 기준으로는 원전의 경제성이 여전히 재생에너지보다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격차를 좁히면서 역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조 교수와 박 교수는 “태양광 비용 하락 추세로 2020년대 중반∼2030년 사이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에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중·소규모 태양광도 2030년 전후로 원전 발전비용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학회와 연구원은 각 발전소의 건설비·유지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송전손실비용 등 변동비 외에 원전의 사고위험비용, 화력발전의 대기오염비용, 탄소비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각종 정책비용을 반영한 LCOE의 상·하한 범위를 산정했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연구가 처음인 데다 아직 추정치인 데이터의 정확성 여부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전 학계는 불합리하다며 반박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원자력 발전 원가에는 이미 법정 사고보상보험료와 지역지원비, 연구개발비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 비용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학회 측은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미세먼지 배출, 재생에너지 발전원 부지 확보와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에 대한 타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