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해외은닉재산 환수 본격 추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해외재산조사․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액 부실채무기업주 등 부실책임이 큰 부실관련자들의 국외 재산 환수절차를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확대되고 해외송금절차도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부실관련자들의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은닉재산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해외은닉재산 신고전용 전화’ 개통과 미국 현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조사업무의 전략적 업무집중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조사 강화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 간 법률적․제도적 차이로 국외로 도피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행방추적과 은닉재산 확보 및 환수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보는 외국 법률체계를 비롯한 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내 집행권원의 현지전환 및 회수절차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발견재산 가액별 접근방식, 재산유형에 따른 회수방법 등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 현지소송 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간급제 변호사 보수를 성공보수제로 전격 전환했으며 현지 소송과 협상을 전략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수기간을 단축했다.

현재 예보는 사법공조가 비교적 원활하고 재산은닉 개연성이 높은 미주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현지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한 위탁재산조사 실시 중이다.

조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고액 부실관련자의 출입국사실기록 조회(3만2800여명)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주지역 출입국 기록자의 외화 송금내역(6700여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민․동거 등 장기거주 사실과 외화 송금실적을 연계하여 고액 부실채무기업주 등 국외도피 및 재산은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사대상자(329명)를 선정했다.

예보는 이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귀속된 파산재단 은닉재산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2007년 12월말까지 미화 305만불의 해외은닉재산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닉재산이 발견된 부실관련자를 상대로 미화 1200만불 상당의 현지전환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및 외화송금이 빈번한 고액 부실채무기업주 등 부실관련자들을 주기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국외도피 및 재산은닉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호주 등으로 조사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조사대상자도 단계적으로 1000여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