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2026년까지 4.4조 시장으로 키운다…5년간 3700대 공공수요 창출

국토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정부가 드론산업을 2026년까지 4조4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사업용 드론을 5만3000대 수준으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ㆍ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수요를 창출해 3700대 우선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26)'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4000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계획을 보면 우선 국가ㆍ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도입하고 운영해 5년간 3700여대, 3500억 원 규모로 공공수요를 창출한다. 내년 2월부터 국산 제품 우선 구매 시행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할 계획이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장거리‧고속 비행 등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인증‧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마련한다.

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全)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내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202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드론 강소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판교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테스트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등)과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일자리 약 17만4000명(제작 1만6000명, 운영 15만8000명)으로 전망했다.

생산유발효과는 21조1000억 원(제작 4조2000억 원, 운영 16조9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000억 원(제작 1조1000억 원, 운영 6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