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부지 여의도 면적 168배 필요… 주민 설득 쉽지 않을 듯

‘재생에너지3020’ 곳곳 難題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3020’ 대책을 마침내 공개했다.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곳곳에 쌓인 난제가 많아 계획 이행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설비를 보급한다고 해도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른 발전설비를 충분히 마련해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추가로 0.6기가와트(GW) 더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데다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성공의 관건은 설비 부지 확보다. 산이 많은 대한민국 국토의 특성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를 구축할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단지가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점도 부담이다. 장밋빛 계획과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일조량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으며 독일과 비슷하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조량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므로 일조량이 작다는 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정책관은 “태양광 발전을 위해 1억20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염해농지만 7500만 평이다. 간척지와 해상 등을 활용하면 부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력가격 인상도 피할 수 없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후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26%, 327% 올랐다. 신재생을 수용하기 위한 송전망에 대한 투자, 충분한 예비 설비를 유지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등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이다.

원자력 업계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전력요금 인상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부지 매입이나 변전소 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가긴 힘들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인허가 부담을 줄여주고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