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은행, 구조조정 채권 보유 최선 아니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채권을 은행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과 자본을 연계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 채권은행들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비판이다.

최 위원장은 캠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구조조정기금이 정리된 2015년 이후로는 캠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이 미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구조조정채권이 결집되지 못하고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보증기관에 흩어져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매각·정리되는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새로 출범해 유암코 등 기존 구조조정 주체들과 경쟁체제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날 캠코와 한국성장금융, 은행 8곳은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모펀드에 5000억 원을 출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새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8조 원 규모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목표의 첫 수행절차다. 이번 5000억 원 투자에 이어 민간투자자들의 투자금액까지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1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회생 기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기업과 채권은행, 회생법원을 연계하는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3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인프라를 구축해 채무자회생법상 사전계획안 제도(P플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P플랜은 지난 9월 유암코 주도로 성우엔지니어링 인수에서 처음 구현됐을 뿐 채권은행이 주도한 사례는 없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최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델이 제시됐지만 아직 P플랜에 대한 채권단 인식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법원(법관·관리위원)과 금융당국·캠코·국책금융기관 간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캠코 지역본부 내 27곳의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자본시장)과 공급자(기업) 간 매칭을 돕고 정보비대칭을 완화한다.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단계(신용위험평가 B~C등급) 기업이나 회생절차기업(D등급) 각각에 맞는 적격투자자를 연계한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통해 생산유발 2조 원, 취업유발 1.1만 명 효과가 기대된다”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재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