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유럽 등 항공기 정비부품 무관세…한국도 대응 나서야"

"한국도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정비용 부품 관세 부과 여부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한국항공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한 ‘항공기 부품 교역자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홍성태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상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다수의 항공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역차별과 함께 항공 정비용 부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민간항공기 협정(TCA)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의 경우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민간 항공기 협정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관세를 부과하는 불평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해외 거래업체들이 부품 구매 시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수리 시에도 EU처럼 조항 자체가 없거나 싱가포르처럼 자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국내에서는 관세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 전면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항공사들의 부담 증가로 항공기 도입 감소, 신규 일자리 감소 등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불평등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 항공기 협정 가입 시 구매부터 수리까지 모든 국가와 자유롭게 무관세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정 가입 전까지 관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경쟁국과 같이 항공기 부품의 무관세화를 위한 WTO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가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항공산업의 상생 발전과 국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