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주중 본격 가동… 규제 개선 성과낼까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성식(가운데) 의원, 추경호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중 진용을 갖추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걸림돌로 꼽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작업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특위는 이번 주 내에 여야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호선한다. 내년 5월 29일까지 6개월간 이어질 대장정의 본격 시작이다.

위원장엔 국민의당의 대표적 정책통인 김성식 의원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의락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송희경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신용현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김성수 김정우 박경미 서형수 최운열 황희 의원이, 한국당에선 강길부 김성태(비례대표) 김종석 박맹우 백승주 추경호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도 함께한다.

특위는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주도 경제혁신, 독일의 제조업 주도 산업전략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현실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나 대상 없이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의 모델 수립 및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성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엔 모험자본 형성을 비롯해 창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안전망 구축과 평생교육 문제, 연구개발(R&D) 혁신을 꾀할 혁신 생태계 마련 등 규제 개선 외에도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러한 일들을 마구 벌여 놓기보다는 6개월 내에 할 수 있는, 시급한 몇 가지 사안의 물꼬를 틔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젠다 중심으로 기초 작업과 입법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