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 지켜 송구… 與, 결단 촉구”

입력 2017-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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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2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2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고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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