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지진 관련 사업,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

AI 근본적 해결 위해 밀집사육시설 개선도 추진

▲포항지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안부 장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포항지진을 통해 한반도 지진위험을 재확인하고 피해 복구와 함께 내진설계와 보강 관련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또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지진대책법과 재해구호법 등 지진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밀집사육시설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경북 포항 지진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지진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이었지만, AI 대비책과 23일 수능시험 계획 점검 차원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모이는 회의로 범위가 확대됐다.

모두발언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와 청와대는)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가 생긴 건물의 보수대책과 20%에 못 미치는 내진설계(대비책), 특히 학교 건물의 내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인 단층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포항 지진이든 AI든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지난 경주 지진 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열흘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닷새가 걸렸다”고 강조했다.

또 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 대책과 관련해서는 “포항에 거주하는 6000명 가까운 수험생이 최대한 포항시내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시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험을 (끝까지) 치르도록 여러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에 대해서는 “전북 고창의 AI는 (정부 감시 체계를 통해) 조기에 발견됐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수능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는 피해 복구액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의 65%가량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