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유무역 혜택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APEC 기업자문위원들 만나 …자유무역ㆍ세계화 등 대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다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관련 행사에 참석해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AP/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유무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며 “한국은 무역·투자 확대의 혜택을 대·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2박3일 일정으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첫 일정으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며 “실직 노동자를 위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지원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태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자유무역과 세계화 및 디지털경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1996년 창설된 ABAC는 아태 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로 매년 정상회의와 연계해 ‘APEC 정상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속되는 반무역정서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ABAC의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 성실 이행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면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모든 경제주체에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자유무역 보완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역내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고 대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고자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 규제의 적용 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APEC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이나 노령층,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