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샅바싸움]공무원 증원, 1만5000명 늘리는데 5359억…추경 때처럼 또 삭감?

“고용창출·국민 위한 서비스”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한국당 “삭감 1순위”…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시각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7대 퍼주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공방거리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관련 예산을 다뤄 여야 대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경찰 3500명, 생활·안전 밀집분야 6800명 등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았다. 추가로 늘릴 지방직 1만5000명의 인건비는 정부 예산 아닌 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인건비 4304억 원, 공무원연금 366억 원, 건강보험 134억 원, 그리고 채용비용 161억 원, 훈련비용 384억 원 등 총 5349여억 원을 예산안에 책정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예산안 원안 처리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역설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나는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지킬 생활현장 필수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할 때에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이다. 올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문 고용비중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7.6%로 OECD 29개국 중 28위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일반정부 부문 종사자 수는 38.9명으로 프랑스(91.92명), 미국(70.49명) 등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 1순위’로 올려둔 상태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당은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국민 미래에 부담 주는 직격탄”이라고 주장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3760만 명에서 2050년엔 2590만 명까지 30% 이상 줄어드는 데도 공무원을 늘리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에선 행정자치부 자료를 토대로 부처별 수요를 확인한 결과 국가직 공무원 증원 규모가 1만2000명으로, 기획재정부 발표보다 3000명이 적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1만5000명 중 3분 1이 내근직이라면서 ‘생활현장 필수 공무원 증원’이라는 정부·여당 설명에 반박했다. 바른정당 역시 공무원 증원보다는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앞서 7월 정부의 ‘일자리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삭감시켜 처리했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서도 야 3당의 협공에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