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겠지만, 국민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119 소방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입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임 회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촉구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선동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해당 조직에 금융위·경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파견 인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에 신설되는 채무자보호조직 역시 불법사금융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금융과 내 팀으로 출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앞서 4월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윤 회장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한의과 공보의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공보의 수 부족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지킬 의료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에 구멍이 생기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이 만든 사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앞서 박 차관을 ’치워야 할 걸림돌’이라고 비난하며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로 진료를 거절한 게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차관은 “한국 의료의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에도 “이달 4일 복귀...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환자단체를...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뜬금없이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했음이 드러났는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된 것이 우연이겠느냐”라며 특정 지자체와의 결탁 의혹도 제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문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공무원, 교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등 의료계 종사자가 수상했다.
수상작들이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청한 문제점은 ‘3분 진료’였다.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해, 환자에게 증상 및 유의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보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얻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비의료인을 통해...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관계자 등 불특정 인물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직권남용(職權濫用)’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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