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자 명단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 거센 반발
공정위 국감 ‘삼성’…기재부선 ‘소득주도성장’ 도마 위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있는 채용 비리 문제부터 함승희 대표의 호화 관용차 논란, 입찰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로 강원랜드를 몰아쳤다.
특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취업청탁 의혹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별도 성명서를 내고 “3개월간 조사해 보니 정치 권력을 이용한 청탁, 돈을 사용한 청탁, 공직자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한 청탁, 내부 임직원의 청탁 등 다양한 청탁자들이 존재했고 전국 각지에서 청탁이 쇄도했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정권에 의해 임명됐던 사장, 최흥집 사장의 청탁 뒤에 누가 있었겠나”라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 자신을 당시 새누리당 강원지사로 만들어줄 국회의원 및 정치 실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었겠나”라고 검찰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권성동, 염동열 등 소속 의원들이 청탁자로 이름이 오른 한국당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다. 청탁 당사자로 함께 지목된 김기선 의원은 이 의원의 자료 출처가 불확실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청탁에 정치인 등 외부인사뿐 아니라 강원랜드 감사위원장, 감사실장 등 임직원 32명도 총 453명을 청탁했다며 “거대한 카지노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랜드와 자회사의 입찰비리 건수가 18건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165억 원 상당의 부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감 키워드는 ‘삼성’이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케 했지만, 실상은 이 고리가 새로 형성된 것인 만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0만 주를 추가 처분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공익사업비 지출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최근 3년간 총수입액이 4조4463억 원이 넘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약 300억 원 정도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단 0.69% 수준에 불과하단 것이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정위 방문자가 많은 대기업 1위가 삼성이었다고 꼬집고, 유착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효성 없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