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 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저리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4000명 충원된다.

일자리위는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에 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는 8조6000억 원이 들고, 지방비는 8조4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 명을 새로 충원한다.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 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

국공립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대체교사와 아이 돌보미 6만4000명을,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 돌보미 4만1000명을 각각 뽑는다. 장애인과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은 2만4000명, 의료서비스는 3만5000명을 각각 늘린다.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문화·체육·환경 분야의 부족인력을 새로 뽑아 17만 명 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 개 창출에 국비 6조2000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등 10조2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정부는 연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인력 7만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향후 5년간 20만 명으로 확정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다.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부예산과 정책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 사업 등 1천 개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 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연구개발)나 창업 지원 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