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사 149곳 적자 10조9000억원

이훈 의원 "공기업으로 미 분류돼 정부 관리감독 사각지대"

산업부 산하기관의 자회사와 출자사 149곳의 적자규모가 10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1개의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0조9508억 원에 달했다.

149개 출자회사의 총 순손실은 16조4874억 원 규모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이들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에 맞춰 계산한 적자규모는 10조9508억 원 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79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 1조9270억 원 △광물자원공사 1조5206억 원 △한전 2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했다. 그러나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으나,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은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만, 이러한 출자회사들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