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IC단말기 교체 기금 850억 남아…개인택시 등 대상 확대 필요"

IC단말기 교체 사업의 대상자를 개인택시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기금이 850억 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1000억 원 중에 14.9%만 사업 진행에 사용된 것이다.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기존 MS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단말기 교체와 함께 밴(VAN)수수료 인하를 통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효과까지 기대됐다.

그러나 잘못된 대상자 선정과 기존 밴사들의 자진교체사업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졌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올해 전환사업자를 기존 3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사태도 벌어졌다.

현재 남은 전환사업대상자는 17만2000여대다. 여신협회는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3747대 정도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17만2000대를 10개월 동안 교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체를 모두 교체하더라도 밴사 자체교체와 단말기 재활용을 할 경우 예산이 남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지난 7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해당 대상자를 개인택시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 개인택시는 현재 국세청 세금신고 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료 분류돼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인택시업체들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자체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박 의원은 대상 확대 이유로 꼽았다.

박 의원은 "금융위와 여신협회는 서로간의 예산과 규정을 이유로 개인택시로의 확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1000억 원이라는 기금과 관련된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로 인해, 사업진행이 너무 더디다"라며 "기금불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택시를 대상에서 배제하려하는데, 결국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면 국민세금이 직접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