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85%, 437만 채 미등록…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서울외곽 통행료 내년 상반기에 30% 이상 낮춘다"

(국토교통부)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통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5년간 총 65만호),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호에서 7만호로 2만호 확대하고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상향하며 지원 대상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제도 개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내년 상반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30% 이상 인하를 시작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낮추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철도 안전을 위해 노후 부품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기본구상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란 스마트홈, 사물인터넷(loT), 친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김 장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연말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최대한 빨리, 자주 해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