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새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 수가 56% 증가했는데도, 재외공간이 응급 대응에 필요한 필수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2014년 5952명이던 피해자는 지난해 929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45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원 의원은 “7‧8월 여행 성수기 등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의원은 그런데도 “사건사고 발생시 응급대응에 필요한 재외국민의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외공간이 사고 접수시 사고자 연락처와 영문 성명,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를 ‘필수’ 가 아닌 ‘임의’ 입력 항목으로 둬서 사후 응급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180여 곳의 재외공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e영사(consul)'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사고자의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항목이지만, 연락처와 영문성명, 여권번호는 임의 입력 항목으로 돼 있다.
원 의원은 “지난 5월 루앙프라방 꽝시폭포 관광 도중 실종된 손경산씨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 사고 대응에 대한 감사를 집중하게 됐다”며 “현행 'e영사(consul)'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외교부 훈령을 변경해 연락처 등 핵심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