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감축에 7.2조 투자...2022년까지 배출량 30% 이상 축소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30%를 감축하기 위해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편서풍(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겹치는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선언 및 저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나쁨일수를 7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 나온 14% 감축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의 LNG 등 연료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내 폐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내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2019년까지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기오염 총량관리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장관회의 의제에서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2018년에 PM2.5 환경기준(24시간)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춘다. 또 학교, 어린이집 등 민간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현재 287곳에서 2022년 505곳으로 늘리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다음달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