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스타트'…16곳 9000억 원 지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으로 연내 70여 곳 대상지 선정 예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7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역 16곳에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뉴딜 사업은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기능을 다시 활성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를 구축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50억 원~250억 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또 이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총 70여 곳으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한다. 이외 중앙정부 선정이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이 10곳 수준이 될 예정이다.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된다.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며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한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해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항을 확정했다.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지원하기로 한 국비 약 9000억 원 중 7350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돼 ‘부처 협업지원 TF’로 각 부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지역 16곳은 도시경제기반형인 △인천 중·동구 △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중심시가지형인 △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인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