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이를 최종 결정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좀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간위원 6명이 모두 교체되는 마당이라 관련 의사결정이 더 늦춰질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78%) 매각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는 현 공자위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마지막 회의인 만큼 편안한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공자위 민간위원 6명(총 8명·나머지 2명은 정부 인사)은 모두 내달 10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상 연임(임기 2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번에 6명 모두 바뀔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있다. 현재 유종일 위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과 최관 위원(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은 연임까지 마쳐서 교체가 불가피하다.
첫 임기를 보낸 나머지 4명도 연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 민간위원장인 윤창현 위원장(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안동현 위원(자본시장연구원장), 강명헌 위원(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환 위원(법무법인 KCL) 등 4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번 이례적으로 연임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6명 모두 바뀔 것”이라며 “이미 각 기관별로 추천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위원 6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2명), 은행연합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법원행정처장(1명), 공인회계사회 회장(1명)으로부터 추천받아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최종 결정할 공자위 민간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만큼 관련 의사결정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구 위원장도 매각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공자위 전체회의에는 계속 불참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무위 업무보고자리에서 "공자위 논의를 거쳐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잔여지분 매각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위원들로 구성된 공자위 첫 회의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돼 있다. 그때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