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요금 개입 대신 경쟁체제 유도, 실질적 소비자 이익 확대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으로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ㆍ제공하는 유통구조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돼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김성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