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박충권 국민의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토론회소비자 실질적 혜택 우선해야완전자급제ㆍ분리공시 등 제안자금력 약한 알뜰폰 도태 위기정부가 도매대가 경감 나서야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폐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단골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신비 부담이 전만큼 크지 않은 데다,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13일 이
분할 상장 두 달째를 맞이한 LG와 LX홀딩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분할 이전 대비 5조7860억 원 감소했다. 양사의 주가 역시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급락하며 고전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LG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모습이다.
LG는 지난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사업관리 영역 전문화 및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회사 출자부문을 분리해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
정부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예년 대비 잠잠한 것으로 보였던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또 10년째 5.9%를 유지하고 있는 휴대폰 할부금리도 들여다본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리공시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은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그럼에도) 향후 도입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입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당시 도입이 추진됐다 무산된 분리공시제가 재추진된다. 분리공시제 시행 시 100만 원은 보통이고 이제는 200만 원도 훌쩍 넘는 휴대폰도 나오는 상황에서 구매 가격이 내려갈지 소비자의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분리공시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새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며 상승랠리를 보인 가운데서도 부진했던 통신주가 2월부터는 5세대(5G) 통신 성장과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대표 통신주인 △SK텔레콤 (+2.52%) △LG유플러스 (+1.70%) △KT (-0.20%)는 같은기간 코스피지수 상승폭(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5세대(5G) 단말기 가입 강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에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2일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출고가는 오르고 있는데,
SK에너지가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대기업(금융사 제외) 중 2019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84개사 직원 연봉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급여는 835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200만 원) 대비 158만 원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S10 5G와 LTE의 공시지원금을 많게는 60만 원까지 차등 책정해 소비자들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5G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출고가가 더 비싼 5G 모델에 보조금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LTE 모델보다 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골적으로 5G 가입자와 LTE 가입자의 보
국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9개사의 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연봉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8개사 직원 연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1인 평균 1억 5200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현 25%인 요금할인(선택약정)율을 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보편요금제도 시행과 성장이 멈춘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참여연대, 한
신용현(58) 바른미래당 의원은 1984년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연구에만 몰두해온 현장 토박이다. 여성 최초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던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제2의 과학기술 혁명'을 당의 기치로 내세우면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명찰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처음부터 정치에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권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해외 IT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는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는 여론을 의식한듯 규제 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