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1년' 백운규 장관, 원전 안전 현장 점검...탈원전 후속 로드맵 연내 발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주 지진 발생 1년인 12일 경주에 밀집한 원전을 찾아 지진 대책 등 안전을 점검했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ㆍ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연내 마련ㆍ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백 장관은 지질자원연구원이 경주 지진 진앙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했다.

경주에서는 작년 국내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난 10일까지 634차례 규모 1.5 이상 여진이 발생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현장 브리핑에서 9.12 지진에 따라 경주 등 동남권 단층조사를 우선 실시(2017~2021년)한 이후 전국 조사로 확대될 계획(2022~2041년)이며, 향후 국내 지질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단층 조사ㆍ평가 기법을 개발해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가능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는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지진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부지 반경 30km 인구수는 고리 원전 382만 명, 월성 원전 130만 명이다.

단층조사 현장에는 독일 원자로안전전문위원회 토머스 리커트(Thomas Riekert) 위원이 동행, 탈원전을 추진하는 독일의 지진 대응 정책 등을 소개하며 원전 안전에 대한 더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후 원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간담회 직후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했다.

월성은 원전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가장 먼저인 2020년 상반기 포화할 것으로 예상돼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중간저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 장관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을 점검, 철저한 내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