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비급여 문제 해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축소, 의료비 지원제도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 군의 부탁으로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비급여 문제 해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축소,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비급여 문제 해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적용,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액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며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며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혀 질병에 취약 계층의 혜택을 강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하고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어린이 폐렴 환자가 열흘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든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또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해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