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정당,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환영” 한목소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통과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여한다”며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력상품의 수출금지와 신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등이 포함돼 효과적인 경제제재를 추진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 ‘원유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 안보리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됐다면 지금의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안보리 결의안이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대북 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까지의 제재안에 비해 고강도 제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국제 기조에 발맞추어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어설픈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운전대부터 확실하게 틀어쥐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 배치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