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명예과세’라고 불러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법인세율·실효세율 부담 낮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언론사의 긴급여론조사에 의하면 30~40대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이번 조세정의 방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면서 “동의한다는 여론이 80%이상 되고 반대 여론은 10%정도라고 하는데,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