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 참석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고 말씀하시며 정작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했다”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전략회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 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자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전 등이 보고됐다.

제2세션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표했다.

토론 과정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고 비판하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수석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관련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며 “성 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국무총리는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라며 “이것은 출산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며 “여성이 육아 휴직 시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며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할 방침이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7년 36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 명대로 회복하고자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며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바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