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후보자 “美 부당한 무역규제, WTO에 제소”

한국産 철강에 과도한 반덤핑 판정…원전 문제는 안전 직결돼 사회적 합의 필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해 “불합리하게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미국은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관련 규정을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해 실체적인 덤핑이나 불법적인 정부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덤핑·상계 마진을 판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염두에 둔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리 측 공동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일반 국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소신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과거 원전 비리 문제에서 보듯이 원전 문제를 원자력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는 공사중단 시 경제·사회적인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 다수호기(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등으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측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할 에너지정책에 대해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안전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은 전력 다소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전력소비 구조 개선 효과, 산업계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개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백 후보자는 “앞으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전경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관여한 행위들은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