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출산율정책으론 한계 고령층·여성 일자리창출과 이민정책으로 극복해야

2018년부턴 고령사회..노인빈곤율 OECD국중 최상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10년이상 정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2018년부터 고령사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생산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책과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사회·경제체질 개선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엔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에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즉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을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

16일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훈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공동발표한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151조원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10년 이상 정체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도 5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차이는 8.4년으로 일본(6년)보다 더 길다.

다만 2014년 기초연금 도입과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와 범국가적 의제로 저출산 극복을 내세우면서 일부 성과도 있었다는 판단이다. 실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쇼크수준에서 1.2명대까지 소폭이나마 회복됐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빈곤율도 4%포인트 하락했으며 장기요양보험으로 연간 8000억원 가량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현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출산율 위주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장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부양대상인 고령자들 중 일부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 부양대상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젊은 층과 고령층간의 세대간 분업을 통해 고령층에게 75세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여성 노동력 공급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등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육지원도 육아지원의 우선순위를 양육비 지원(18%)보다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바라는 비율(64%)이 훨씬 많다는 점,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고용정책 관점에서 다뤄졌던 이민정책도 인구정책 측면에서 함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시점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경훈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다. 205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일본,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을 전망”이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 인구구조 고려오하에 대한 대응은 일·가정 양립정책, 연금개혁, 고용정책, 이민대책 등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