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 수입규제 30개국 195건…철강ㆍ화학 76% 차지

미국 28건 가장 많아...중국14건, 태국‧터키 각 12건, 브라질 10건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입규제가 30개국에 걸쳐 1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195건이다. 이 가운데 이미 규제가 시작된 것이 148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47건이다.

수입규제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143건으로 수입규제의 73%를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ㆍ상계관세(두 개의 규제를 동시 시행) 7건이었다.

나라별로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규제국이며, 미국(28건), 중국(14건), 태국‧터키(각 12건), 브라질(10건)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한국을 겨냥해 6월에만 무려 3건의 반덤핑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ㆍ금속(94건)과 화학(54건)이 전체의 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ㆍ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20건이 미국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중 50%에 달하는 27건이 인도ㆍ중국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현재 반덤핑조사 진행 중인 건은 10개 국가, 4품목(스테인레스스틸바, 옵셋인쇄판, 페로실리코망간, PET필름)이다. 또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건은 27개 국가, 16품목에 달한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기준 반덤핑 제소국으로는 131건으로 12위였지만, 피소국 순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2위(384건)을 차지했다. 상계관세 피소국에서는 한국이 3위(28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무역구제조치(규제 및 조사 포함)가 많은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이 모두 참여했으며 산업부는 덤핑 등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8개국 주요 무역구제 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통해 무역구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자유무역’과 ‘공정 질서’라는 무역구제 제도의 핵심가치가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중용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