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부동산 대출·보증 65% 늘어 ‘GDP규모 넘겼다’

2016년말 현재 1644조..주금공·HUG 익스포저도 3배 가까이 급증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부동산 관련 대출과 보증, 투자상품발행 등 부동산익스포저가 65%나 급증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금융기관 부동산익스포저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인 2014년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발 경기부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부동산익스포저 규모는 1643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말 99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4년동안 651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명목GDP나 민간신용 증가를 크게 웃돈 것이다. 실제 같은기간 가계빚(가계신용 기준)은 963조8000억원에서 1344조3000억원으로 380조5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기간 익스포저의 명목 GDP대비 비율은 72.1%에서 100.4%로,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와 기업 부채로 비교한 민간신용대비 비율은 39.3%에서 51.9%로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 구입 및 임차 등을 위한 보증, 주택연금이 904조원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이 넘는 55.0%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의 부동산관련 금융기관 대출 및 분양·사업금융 등 사업자보증,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이 578조원(35.1%), 금융투자자의 주택저당증권(MBS)과 부동산펀드, 리츠(REITs),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직접투자상품이 162조원(9.8%)이었다. 2012년말에는 각각 565조원과 346조원, 81조원이었다.

세부 익스포저 변화를 보면 가계는 2014년부터 공적기관을 통한 보증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들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말 13.0%에서 2016년말 27.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업은 PF대출 비중(2012년말 17.8%→2016년말 12.3%)이 낮아진 반면, 2015년 이후 주택분양 등에 대한 사업자보증이 늘어난 탓에 관련 익스포저 비중이 증가(28.7%→41.9%)했다. 특히 사업자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UG(2016년말 기준 99%)의 2015~16년 보증잔액 증가분 중 분양 및 주택구입 보증 비중은 연평균 81%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부동산펀드(19.0%→15.5%)·리츠(11.8%→15.5%) 등 간접투자자산 비중이 30% 내외를 유지한 가운데 공적기관의 보증대출 확대에 따른 MBS 발행 증가(46.4%→62.9%)가 이어지면서 회사채·CP 비중(22.8%→6.1%)은 크게 떨어졌다.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금융투자자 기준으로 보면 2016년말 현재 익스포저는 각각 924조원(56.2%)과 534조원(32.5%), 185조원(11.3%) 순을 나타냈다. 이를 2012년 각각 697조원(70.2%), 190조원(19.1%), 106조원(10.7%)과 비교해보면 금융기관은 1.3배, 보증기관은 2.8배, 금융투자자는 1.8배 늘어난 셈이다. 결국 가계 및 기업의 부동산금융 관련 리스크를 부담하는 비중이 금융기관은 하락한 반면 공적기관(주금공과 HUG)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등 특정 자산군에 대한 익스포저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2014년 이후 공적기관의 보증관련 익스포저가 빠르게 늘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대출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긍정적 역할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의 신용리스크를 상당부분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