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미래부 1차관에 이진규 실장 발탁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이진규 미래부 1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혼인무효 소송’ 등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지 11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박 교수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 위원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 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다”고 밝혔다.

이 1차관은 부산출신으로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거쳐 현재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은 과학기술과 ICT를 아우르는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1차관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과학기술 행정 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인정받아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장점으로 평가 됐다”고 이번 인선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