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서울지역의 상승압력에 전국 집값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지방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에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어 전국적인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맞춤형 정책과 연착률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5일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서 올 하반기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은 0.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지역은 0.4% 오르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지방 시장은 0.1% 하락하며 위축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세가격은 제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전국 매매·전세가격 모두 1% 미만으로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올 상반기 급격히 위축됐던 부동산시장이 2분기 들어 국지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 하방압력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방 매매·전세는 모두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방 거래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약 45만 건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거래물량을 감안하면 올 한 해 거래량은 작년(105만 건)보다 12% 감소한 93만 건이 될 것으로 주산연은 관측했다.
주택공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는 29만1000가구, 착공 25만7000가구, 분양 19만1000가구 수준이 되겠지만 준공(입주예정)물량은 3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5.1%가 증가한다.
김 실장은 "준공물량 증가는 전세가격 하향 안정화에 기여해 임차시장을 안정화시키겠지만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일부지역은 역전세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5대 변수를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정책방향 △입주량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입주물량 급증 지역은 하방압력이 커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금리 영향 확대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정책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주택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시장의 국지화·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하락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반기 전국적으로 강력한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정책을 시행하는 건 의도하지 않은 시장 경착륙을 야기할 수 있어 과열양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진단을 통한 지역별 맞춤정책 마련과 입주물량 급증지역의 연착륙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실패할 경우 새 정부의 주택·도시정책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