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모임 “실패한 담뱃세 인상 정책은 적폐, 담뱃세 인하가 답”

‘불통’의 상징으로 꼽히는 지난 정부의 과도한 담뱃세 인상정책은 ‘적폐’라며 서민경제의 복원을 위해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15일 “과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숱한 반대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 건강증진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불통 정책을 청산하고 그간의 부작용 만회를 위해 새 정부는 담뱃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실제로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6%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담뱃세수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5조원이 더 걷혔다”며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또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야 한다”며 “흡연자 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 단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전자담배 세율인 g당 51원이 아닌 일반 궐련담배와 같은 g당 594원으로 부과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수입관세를 포함해 일반담배의 2배가량 오를 수 있다”며 “이는 전체적인 담배가격 인상으로 확대되어 결국 서민 흡연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담배든 담뱃세의 증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에 태우는 발화방식의 일반 궐련담배 형식이 아닌 증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로 국내에는 이달 초 처음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현 시점에서 담뱃세 대폭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담뱃세 인하를 시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