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국민 가입 가능한 ‘신형 ISA’ 도입 검토”

입력 2017-05-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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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8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주부·청년·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안을 제시했다.

ISA는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을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적금·채권·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작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까다로운 가입자격과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이 꼽힌다.

아울러 문 후보는 “코스피지수의 사상 최고치 기록은 세계 경제 회복과 국내 기업의 실적호조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안보 불안 등 ‘컨트리 리스크’를 해소하고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식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하면서 한편에서는 미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해 투자재원을 마련할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 이용섭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증시는 경제의 선행지표로, 다음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 간다면 우리 증권시장은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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