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 투트랙 내셔널리즘, 한미FTA 다자협력 등 통해 대응해야

통상은 보호무역 외교안보는 적극 관여..북핵문제도 풀어야할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100일간 정책방향은 고립주의에서 현실적합적인 투트랙 내셔널리즘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30일 송수혁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조사역이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이었던 가운데 그간 보여준 정책들의 특징은 △과도기 △불확실성 △대외부문 기조변화였다고 평가했다.

우선 주요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오바마케어 관련 규제 완화 등 건강보험개혁법 개정’ 등 규제완화와 보호무역, 이민제한 부문에서 19개에 달하는 행정조치와 발언 등이 나왔다. 다만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약한 가운데 주요 정책들이 의회와 법원 등에서 중단되는 등 정책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고립주의 기조하에서 대외부문 전략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교안보분야는 적극 관여정책으로 분화하는 소위 투트랙 내셔널리즘으로 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과 정치, 외교에서 직면한 3대 딜레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선 보호무역과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제한 등 정책들과 그 효과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모순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또 주요 정책 추진시 의회와 언론 등과의 협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외교적으로도 취임초기 국제문제 비개입 등 미국을 우선했던 대외전략을 외교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여 등으로 전환하면서 보호무역정책 등 기존입장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 FTA 등 무역통상과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얽혀있는 상황이다.

송 조사역은 “한미 FTA와 북핵 등 이슈가 얽혀있다.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향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무역과 통상분야에서는 주요 20개국(G20)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 등을 통해 자유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등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