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구개발기사·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4차 산업분야를 포함한 17개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30여개 국가기술자격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 자격 개편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4차 산업분야 등 17개 자격을 신설한다. 내년부터는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4차 산업핵심 기술 자격은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의료정보분석사 등이다.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21% 성장하고 있다"며 "스마트공장 확대, 생활가전·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폐자원에너지생산기술기사, 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신산업 분야 자격도 9개가 신설된다. 또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자격을 신설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함께 자격 수요 3년 이상 50명 미만, 취업률 5% 미만 국가기술 자격 시험 30여개는 폐지한다. 폐지 대상 자격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와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시험횟수 축소, 유예기간(2~3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기술자격의 내용, 평가기준 등을 NCS 직무 중심으로 개선해 현장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년 시험출제, 기관선정 등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신산업분야의 자격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 미래유망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