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립사업부제 ‘속빈강정’

9개 사업본부서 43명 증원·수익성 악화 등 실질 성과 미흡

한국전력이 독립사업부제 시행 1년 동안 자체적으로‘성공적인 정착’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인력증가와 수익성 악화, 평가지표 미흡 등으로 재평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9개 본부에 독립사업부제가 시범실시 된 2006년 9월과 지난 7월말 조직을 비교해보면 본부와 지사 전체로 늘어난 67명 가운데 독립사업부제 대상인 9개 본부에서 43명이 늘었다.

한전은 독립사업부제 시행 3개월 만에 해당 9개 본부의 전략경영실장 직급이 3직급에서 2직급으로 일괄 조정됐고, 인력도 상당 수 증원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부제를 시행하지 않은 7개 지사는 총 24명의 인력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사업부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사에서는 1, 2직급의 변동이 없는 반면 사업부제 시행 본부서는 1직급 1명, 나머지 8개 직급에서 일제히 1명씩 증원됐다.

한전은 조직구성 측면에서 지난해 현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조직 및 인력의 증가요인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전은 독립사업부제 실시의 의의에 대해 각 사업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전기요금 등 외부요인을 제거할 경우 수익성도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제출한 각 사업본부의 2006년 상반기 대비 2007년 상반기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상반기 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은 3361억원 적자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999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수익성 향상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외부요인을 제거할 경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판매수익은 2006년 10조3934억원에서 2007년 10조9936억원으로 6002억원이 증가(5.8% 증가)했지만, 이 같은 큰 폭의 증가는 올해 1월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결과로서 요금인상효과를 제거할 경우 10조8385억원(4.3% 증가에 불과)으로 계산된다.

비용부문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은 ‘송전망이용료’로서 2006년에는 1조2343억원이 지출되었으나 2007년에는 1조1554억원으로 789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전이용료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9개 지역본부의 송전망이용단가를 종전의 월 kw 당 4.45원에서 3.99원으로 10.34% 인하시켜 주었다.

따라서 송전망이용단가 인하효과를 제거할 경우 상반기 9개 사업본부의 송전망이용요금은 1조268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결국, 이상의 결과 전기요금인상으로 더 벌어들인 1551억원과 송전망이용단가 인하로 덜 지출한 1134억원을 제거한 상태의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999억원 적자가 아니라 368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2006년 상반기 3361억원 적자와 비교할 때 수익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독립사업부제에 대해 직원들의 운영원리, 시행방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은 물론 조직·인사의 권한위양만을 인식하고 영업·배전의 현장성 위양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평가지표 틀이 유지돼 있고 사업본부·지사간 평가 차별화도 미흡하고 급여와 인센티브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본부별 성과창출을 위한 경쟁요인이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독립사업부제 추진과 관련하여 산자부 장관표창과 한전사장 표창을 각각 20명에게 수여하면서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독립사업부제는 조직과 인력의 증가와 함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내부노력의 한계 등이 겹쳐 그 성공을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사업본부의 경쟁력제고가 꼭 독립사업부제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의문이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기형적으로 진화한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1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무엇을 위한 독립사업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미흡한 평가지표와 부족한 경쟁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본부가 평가지표를 자체 설정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지출규모의 축소’는 선로 유지·보수 관련 예산삭감으로 이어져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과도한 경쟁과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무리한 노력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