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위한 펀드 조성해야”

금융연,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

“채권은행이 출자자로 참여시 발생하는 진성매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은행이 모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구조조정 채권시장에서 선도적 시장조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자금모집은 정책금융기관, 유암코, 시중은행, 연기금 등이 출자규모를 약정한 후 모펀드에 캐피탈콜 방식으로 자금을 출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우선 신용위험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형태의 변화로 다양한 위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 평가 운영협약 개정을 통해 신용위험 평가 기본 모델을 마련하고,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이 산정되도록 하여 평가담당자의 부담 완화 및 심도있는 객관적 분석 유도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 점검을 하고 경영실태평가의 자산건전성 항목 평가시 동 항목의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조조정채권의 적기 매각을 유도하는 한편, 매각 절차와 공정가치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매각 방법 및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채권 가치 산정에 있어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가격 격차가 축소돼 궁극적으로는 양자 간 협상에 의한 구조조정 채권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도성 여신 공급이 사전적으로 차단되는 은행 내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시에 정책 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한 한도성 여신 공급 및 신규자금 충당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성환 금융연 원장이 개회사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병덕 금융연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기은 삼일회계법인 상무, 김윤홍 신한은행 부장, 이형주 금융위 과장, 조성민 금감원 팀장, 한재준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