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년간 1500여건…사망자 절반 ‘10대’

새누리 정용기 “무면허 청소년들 렌터카 이용 못하게 제도 보완해야”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본인확인 절차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면허 없이 렌터카로 몰다 목숨을 잃은 운전자 절반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10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1474건에 달했다. 2010년 218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3년 241건, 2015년 27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고들로 5년간 숨진 이는 39명, 다친 이는 2566명이나 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사고가 45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도 19명으로,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 2명 중 1명꼴이었다. 부상자 수는 839명으로 전체 부상자 3명 중 1명꼴로 확인됐다.

특히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20세 이하 운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건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2010년, 2011년 각각 60건에 못 미쳤던 사고건수는 2012년 9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2015년 78~86건이 됐다. 덩달아 2010년, 2011년 각각 110명, 108명이었던 부상자 수도 2012년 149명으로, 2015년엔 177명까지 늘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건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고, 사망‧부상자도 덩달아 비중이 줄었다. 21~30세 운전자의 사고건수는 394건(27%)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90명으로 나타났다. 31~40세 운전자의 경우 사고건수는 266건(18%), 사망자 3명, 부상자 432명이었다. 41~51세 사고건수는 242건(16%), 사망자 4건, 부상자 411명으로 줄었다. 51~60세 사고건수는 105건(7%), 사망자 1명, 부상자 18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최근 술 취한 고교생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려 몰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신청이 가능해, 면허증 확인절차가 허술한 카셰어링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카셰어링을 이용한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토교통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릴 수 없도록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