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재정관리관 “세계잉여금 6조 내외...추경에 1조 활용 가능”

▲조규홍 기재부 차관보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재정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트리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6조 원 내외로, 이 중 1조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2016년도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후 세입 이입이나 추경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 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는 약 4조 원 규모를 올해로 넘겨 연초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는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예년에 비해 국고금 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정부는 적자국채 조달규모를 당초 41조4000억 원에서 33조 원으로 8조4000억 원 축소하는 등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해 2016년 국가채무비율을 38%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1000조 원이 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기재부는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조달청 사무 위임을 통해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각 부처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재산에 대해 관리상황 및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점검한다. 교특회계, 군인복지기금 등 4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을 시범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정운용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며 “이달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여개의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방향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경영평가단 구성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준비도 착수했다”며 “올해 평가대상은 총 119개 기관으로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인터넷 공모, 부처 추천 등을 통해 2월말까지 선임할 예정이다. 3～5월 평가 실시 후 6월 20일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통합 평가방식에서 각 유형 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등급 기준 성과급 지급방식에서 종합등급, 범주별 등급과 연계하도록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20년까지 8개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라며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연내 상장을 추진해 1월 중 주관사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하겠다. 주관사의 기업실사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상장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기업 상장이 발전회사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란 시각에는 “전체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