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정치ㆍ외교 압박에 한국경제 ‘고립무원’

中, 경제 全영역으로 확대ㆍ日, 통화스와프 중단에 경협 급랭ㆍ美, 보호무역주의 공세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이 외교ㆍ안보 등을 빌미로 새해 벽두부터 갈 길 바쁜 한국 경제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와 부산총영사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중국과 일본이 경제 보복을 확대하고,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한국 경제를 압박해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에 이어 일본이 정치ㆍ외교 문제로 경제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 신(新)정부도 이달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6일 일본 정부는 부산총영사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그동안 논의하던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해 8월 말 협상 재개 이후 4개월 만의 중단이다. 통화스와프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외환보유액 비상시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정부 간 경제 협력은 당분간 급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뒤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뿐만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나서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에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철회를 요구했다. 한미 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7월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 감지됐다.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한한령(限韓令) 지침으로 한류 콘텐츠와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제약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한국 압박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관광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생ㆍ소방점검과 함께 세무조사까지 나섰다. 또 우리나라 3개 항공사가 신청한 8개 노선의 전세기 운항을 중국 당국이 전면 불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20일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 역시 한국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적극 펼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글로벌 2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를 압박했다. 멕시코 신공장에서 코롤라를 생산해 미국에 팔려면 큰 관세를 물게 할 것이란 경고다. 이 같은 소식으로 멕시코에 생산물량 확대를 준비했던 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 유탄이 우려됐다.

한국 경제는 환율조작국 복병도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영식 국제금융팀장과 양다영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를 최근 내고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