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2016년 한국경제 … 새해 ‘희망의 불씨’ 살리자

성장·투자·소비·수출·고용 ‘5대 절벽’ 직면… 수출·생산 반등하며 경기회복 기대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해가 지고 있다. 올해는 유독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연초 시름시름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까지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외교ㆍ안보 분야도 불안의 연속이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긴장관계를 넘어 강대강(强對强) 대결 국면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뒀고 북한은 이례적으로 9월에 5차 핵실험을 추가로 강행하며 남북관계의 긴장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치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10월 이후 국가 컨트롤타워는 작동이 멈춰서며 국정공백 사태를 야기했고 급기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실업 사태를 불러왔다.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시점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까지 시행돼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짖눌렀다.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국정공백으로 인한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는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급기야 경제의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성장ㆍ투자ㆍ소비ㆍ수출ㆍ고용은 ‘5대 절벽’에 직면했다.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 2%대(2.6%)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듬해인 1998년 1.8% 이후 처음이다. 저성장이 소비부진과 투자침체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저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2017년 정유년(丁酉年)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다. 올 11월 수출과 생산이 3개월 만에 반등하며 내년 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인상 등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섰다. 경제를 둘러싼 톱니바퀴가 곳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침체됐던 경기가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400조 원이라는 슈퍼예산을 편성해 경기활력에 힘쓰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정유년을 경제 회복의 원년으로 삼을 각오다.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저력(底力)을 발휘해 왔다. 일제 침략과 6ㆍ25전쟁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 놓은 ‘한강의 기적’, IMF 시절에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 의지를 결집해 1년 만에 극복한 경제사는 정유년 경제극복의 모범 답안이다. 정국 혼란을 시급히 마무리 짓고, 산업 현장에서 다시 기계음 소리가 커지길 국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