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면세점 선정 D-1]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후폭풍 예고

정치권 중단 요구에도 관세청 내일 강행…선정 후 의혹 사실로 드러날 땐 대혼란

국회 등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특허 작업과 사업자 발표 후에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세청은 국회와 시민단체의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3차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 즉시 중단 요구에도 예정대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맡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도 관세청에 연기 의견을 전달했지만 강행할 경우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15일 강원지역과 부산지역 특허심사에 돌입했으며, 16일은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한다. 또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서울지역 대기업 면세점 특허심사는 17일 진행하고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롯데 등 5개 업체의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이 끝난 후 오후 8시께 최종 사업자 3곳을 발표한다.

관세청은 “정치권의 심사중단 요구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수없이 경기침체가 지속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면세점 추가 특허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많은 업체가 준비해온 특허심사를 확인도 되지 않는 정치적 의혹에 의해 자의적으로 연기 취소할 수 없다”며 심사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심사 중단 요구와 각종 의혹 제기가 관세청과 심사위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심사를 통해 17일 선정된 업체가 특검 등에서 특혜 의혹이 밝혀지거나 3차 특허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강행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3차 추가 특허 입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특혜 의혹이 입증되면 특허가 원천무효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만약 사업자 선정 뒤 문제가 발생하면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번 면세점 특허 입찰에 응한 업체들도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특검,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심사가 끝난 뒤 면세점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를 못 받아도 문제, 받아도 문제”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제시되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신규 면세점의 특허심사와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성명을 통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