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이드 예산 일부만 감액 논란 ...정부 “외교 문제 있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인 143억5000만 원에서 29%(42억 원)가 삭감된 101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는 차량을 활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ODA워치 등 시민사회 단체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비판해 왔다.

국회가 코리아에이드 예산을 일부만 삭감한 채 통과시킨 데에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정부의 변명을 수용한 탓이 크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현지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과도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역시 ‘코리아에이드는 개발원조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및 수혜국 주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 타당서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예산 심의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내년 코리아에이드 신규 대상국인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에 대한 사업 예산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규 3개국의 경우 지난 9월 2일 정부 예산안 제출을 앞둔 지난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추가 조사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야 이뤄졌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지난 5월 확정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정부가 8월 말에서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해 끼워 넣었다.

또한 국회가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음식ㆍ문화 사업만 미르재단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 예산을 감액했지만, 코이카가 실시하는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에도 차은택의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한 엉터리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 상영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측은 “월 1회 차량방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소녀보건 향상, 아프리카 모자보건 환경 개선, 영양 개선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면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한 ODA는 늘려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ODA라면 단 1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비선실세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