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밀지도 구글에 반출되나?…관계부처 팽팽, 정치권은 반대

국가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별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내놔 최종 결과에 관심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국가정밀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결과를 앞세워 국가정밀지도 해외 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지도 반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 반출 허용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반응은 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에 대한 차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정보 등을 담은 정밀도로지도를 공개하는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10시 국토지리정보원서 국가정밀지도(5000:1)의 국외반출 허용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구글은 지난 6월 5000분의 1 정밀지도의 반출을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구글이 지닌 영향력과 한미 양국간의 통상 관계 등을 감안해 정부는 허용여부를 심의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정부부처 가운데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고, 국가정보원도 포함됐다.

지난 8월 열린 정부 협의체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 결과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협의체 내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전언도 이어졌다.

먼저 국토부와 국방부 등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출된 정밀지도와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위성사진 등이 결합하면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국내법에 따라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밀지도 반출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는게 기본 입장이다.

부처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이 캐스팅보트로 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며 "관계부처의 의견이 상반되지만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반출불가 입장을 내놓은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밀지도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부다"며 "무인차와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이면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큰 안보자산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