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미 대선 영향 대미 컨테이너 화물 최대 2.2%p 감소 전망

한-미 FTA재협상할 경우 수산물 수출 타격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14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우리나라의 대미 컨테이너 화물이 0.7~2.2%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은 1% 미만이 감소하지만 한-미 FTA를 재협상할 경우 수산물 수출 악화를 예상했다.

KMI는 이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FTA 재협상, 고관세 부과 등 통상 마찰과 외국 해운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MI는 신보호주의 정책 추진으로 세계 무역 둔화와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미(대미) 물동량은 0.7~2.2%포인트 둔화가 예상되며 미-중 통상마찰 및 중국 수출 축소로 인한 부산항 환적물동량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은 0.3~1.0%포인트, 환적화물은 1.2~3.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최대 한-미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항만인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은 0.2~0.4%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시아-북미항로의 경우 최대 3.2% 정도 수요 위축이 예상되므로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 이행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업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수입규제 정책에 따라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미 수출물동량 감소 규모는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단일 품목 중 대미 교역물량이 가장 많은 ‘자동차’의 경우 현재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나 2012년 한-미 FTA 발효 전의 관세율(2.5%)로 회귀할 경우 연평균 약 0.8%의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심화된 수입규제로 이미 대미 수출 물동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물동량 감소는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유류제품’도 연간 0.7%p의 수출물동량 감소에 그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 일반화물은 특별한 수입규제 정책 기조가 없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시멘트’의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 확충 공약을 고려하면 연간 3.6%의 대미 수출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KMI는 또 미국의 통관 시 수산식품 안전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심화될 경우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 재협상시 명태, 가자미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과학적인 식품안전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 정강에 기초할 때 현재 개정 중인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 강화돼 향후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MI는 이에 따른 정부 대응으로 우선 해운분야는 향후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해상 물동량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물의 국적 선박 운송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해운금융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기업은 운항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 고효율 선박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항만물류분야는 환적화물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치 강화, 부두운영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항만 경쟁력 강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및 항만당국은 항만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항만물동량 창출 기반 확대 및 항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수산분야는 FTA 재협상에 대비해 수입자유화 일정 유지 및 수출확대 전략 개발이 필요하고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해 미국 내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